강부자 내각의 정책들

 

 

 

                                   

                              강부자 내각의 정책들

 

                                                                         최승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다. 그가 표방하는 실용경제와 실용외교, 실용교육 등, 정부의 실용정책들이 첫걸음부터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고 있다. 시장중시의 경제정책을 편다지만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거기다 질 좋고 값 산 쇠고기라며 이 대통령의 방미 중에 타결된 쇠고기협상으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진 셈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마디로 굴욕외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시대통령을 비롯한 미 쇠고기 협상팀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속셈이 뻔한데 우리 대통령은 마치 커다란 외교적 성과라도 거둔 양 다정한 친밀감을 나타내며 악수를 나누고 마냥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정부는 하루빨리 또 하나의 관건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진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광우병의 외곽지대일 수 만은 없게 되었다. 이것은 생명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해 마구잡이로 수입해 오는 과정에 병든 소가 들어와도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사 먹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30개월 미만 소의 갈비뼈를 수입하면 소가 그만 할 때는 광우병 위험 물질도 제거하지 않고 수입을 하는데 먹거리를 이렇게 위험하게 수입 해와도 되는 것인지...

 

 어디 쇠고기 수입개방 정책만이겠는가. 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교육정책도 그렇다. 학교마다 영어상용화 바람에 사교육비는 더 들게 생겼고 국어나 수학 같은 다른 과목은 영어에 밀려 설 자리조차 많지 않다.

이러다가 영어가 우리나라의 공용어가 될까 걱정이다. 아무리 세계화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어를 중시한다 해도 교육이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영어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기존 교육의 균형을 파괴하고 빈부의 격차를 나게 할 뿐이다.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설립의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 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면 지방의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서 우위에 서기위한 경쟁이 심해질건 뻔한 일인데다 일반 고교와는 학력의 격차를 만들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된다. 또한 교사의 수업운영 평가권은 축소되고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위한 사교육에 의존하다 보면 앞으로는 오로지 돈으로 교육을 평가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교육의 평준화는 물 건너 간 것 일까? 고교나 대학이나 학교의 서열체제를 강화한다는 건 교육의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매몰 당해야 하는 현재의 교육계 실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정부가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말만 들어도 속이 상한다. 맑고 푸른 강물 위를 유유히 흘러가는 아름다운 낙동강을 바라보고도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이 나올 수 있다면 운하사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식구조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서는 대운하 사업이 금방이라도 큰 경제적 이익이 올 것처럼 말하는 바람에 낙동강이 흘러가는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귀가 제법 솔깃하도록 계획은 거창했지만 그로인한 경제성의 부족과 농지의 물 부족난, 그리고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운하를 만들겠다면 돈 안드는 바다가 있는데 무엇 하러 좁고 얕은 강을 6미터씩이나 파고 강둑에 시멘트를 발라가며 난리법석을 피워야 하겠는가.

개발의 논리에 밀려서 잃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나 있다면 말이다.

실현성 없는 정책에 실망하는 국민이 늘어남에 따라 지금은 대운하가 잠시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지만 언제 다시 고개를 치밀고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대운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 피한 것이기 때문에 머잖아 눈치를 봐 가며 다시 꺼낼 사업이라서 사실 마음이 안 놓이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실행에 옮긴다 해도 국민적 동요와 참여가 없으면 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 정서나 타당성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 본 후에 이루어지는 현실성 있는 정책이어야지 정권을 잡았다고 국민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본 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인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대와 비교하는 차별적인 경쟁을 무척 좋아 하는 것 같다. 얄팍한 인기는 금방 거품이 빠지는 법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모든 걸 서민의 편에 서서 삶의 질을 높이고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정부는 출발부터 부동산깨나 있고 잘사는 사람은 기 살려 주고 없는 사람은 주눅이 들게 만드는 것 같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 해당이 된다는 말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엊그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현 정부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재산이 평균 32억 원과 35억 원이라고 한다. 거기다 정부의 1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도 1인당 약 22억 여 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니 세세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까지 합치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대통령은 354억 원으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재산이 제일 많은 대통령이다. 대통령도 그렇고 웬 공직자가 그렇게 재산이 많은지 아무리 요즘 이 정부를 가리켜 강부자라는 말이 유행을 해도 사실 나는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기에 언론의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재산이 많다고 누가 욕 하겠는가?

그것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면 타인이 이러쿵저러쿵 말 할 자격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공직자가 우리나라의 최고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에 살면서 건물을 몇 채씩이나 소유한 채 임대소득이나 올리고 골프나 치면서 부를 누리고 사는 부자들이라면 과연 일반 국민들이 청렴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미 몇몇 장관이나 수석 비서관 들은 탈세 흔적이나 불법과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공직자로서 부적격한자로 거론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탈세를 하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있을까? 더구나 고위 공직자의 40%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영종도 땅에 대한 논란으로 씨끄럽기까지 하다. 각료들이나 청와대 비서진이나 모두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다.

그들은 한 장에 서민들의 집값 보다 비싼 골프 회원권을 몇 장씩이나 갖고 있고 고가의 헬스회원권과 비싼 자동차에 보석까지 그야말로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부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부자들은 좋을지 몰라도 서민들은 전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현실 속에서 고위공직자들이 관여하는 정책이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우릴까? 모두들 살기 어렵다고 난리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자장면이나 라면 설탕까지 안 오른 것이 없다. 거기다 언제 직장에서 잘리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을 살고 있다.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해서 문을 닫으면 가진 것이 없으니 당장 먹고 살길이 막연할 텐데 말이다.

공직자들은 배가 부르면 안 된다고 본다. 배가 부르면 절대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찾아 흘러가야 하는 것이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현 정부가 유념해두어야 할 것은 치솟는 물가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국민이 많음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항상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희망과 빛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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